단통법 폐지, 통신비 인하 꿈 이뤄질까? 소비자가 얻을 혜택 총정리

2025년 상반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흔히 말하는 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며 통신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통신사, 제조사, 유통업계 모두 새롭게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의 의미부터 시작해 통신비 인하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혜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단통법 폐지란 무엇인가요?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휴대폰 구매 시 지급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자 했던 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었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폐지 논의는 바로 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비 인하와 자유로운 유통시장 조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통신비 절감입니다.

단통법은 제조사, 통신사, 유통망의 가격 경쟁을 막는 구조였기 때문에 폐지 후에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인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자급제 시장의 확대와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저가 요금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더 자유롭게’ 휴대폰을 구매하고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단말기 구매 시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을 통해 혜택을 받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구조가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 또는 통신사가 직접 지급하는 할인금인데, 이 금액의 상한선이 사라지면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책정해 더 높은 지원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약정 할인은 통신비의 일정 퍼센트를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경쟁이 심화되면 이 할인율 또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주목받는 또 하나의 시장은 바로 ‘자급제’입니다.

통신사 약정 없이 단말기를 따로 구매하고,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이제까지는 자급제가 소수의 영역이었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메이저 유통채널에서도 자급제폰의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중고폰, 리퍼폰, 자급제 신제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