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소상공인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했던 부분들을 섬세하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산만 늘린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로 가득합니다.
0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확대
2025년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업력과 대출 잔액에 제한받지 않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금리는 연 2.00%~5.49%로, 시중 금융기관 대비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새출발기금 4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존보다 5개월 더 확대된 셈입니다.
채무조정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되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03. 배달비·택배비 지원 30만원 확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면서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연 최대 30만원까지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소상공인은 약 67만 9,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 배달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04. 전기요금 지원 25만원으로 증액
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라면 전기요금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정책으로 전기요금 20만원을 받았더라도 2025년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운영되는 카페, 편의점, 미용실 등에서는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05. 폐업 지원금 400만원으로 인상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2만 2,000명에서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받을 수 있는 성공 인센티브가 최대 15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110만원의 교육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6. 온누리 상품권 5조 5천억원 발행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07.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법인 대표자가 소득 공제할 경우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5년에는 8,000만원 이하일 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08. 대환대출 신설 및 금융지원 다양화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이 신설되어 기존 10년 분할상환 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도 지원 대상에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FAQ
Q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유흥업소나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은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면 됩니다.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하며, 90일 이상 연체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Q3. 전기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이고 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면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4. 배달비 지원 3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이면서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Q5. 여러 지원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정책자금 대출, 전기료 지원, 배달비 지원 등은 각각 별도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만 맞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므로 다른 지원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6. 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 연 2.00%~5.49% 수준으로 시중 금융기관보다 유리합니다. 자금 종류와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이나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폐업 지원금 400만원은 모든 폐업자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폐업하는 경우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안내됩니다.
Q8.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줄어들어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9.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2025년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해입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지만, 예산 한도가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맞는 지원책을 찾아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24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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