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은 기부로 부실채권을 소각해 빚을 탕감해주는 비영리 시스템입니다. 채무자의 희망이 된 이 제도를 지금 확인하고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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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이란 무엇인가
‘주빌리은행’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다면, "은행인데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빌리은행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일반 은행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라면, 주빌리은행은 그 반대, 즉 빚을 사서 소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그것을 없애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한국 시민사회가 받아들여 만든 것이 바로 ‘주빌리은행’입니다. 2015년 8월, 성남시와 시민단체의 협력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 은행의 이름은 성경의 ‘희년(禧年, Jubilee)’에서 따온 것으로, 모든 빚을 탕감하고 자유를 선언하던 시대적 기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의 구조와 작동원리
주빌리은행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서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원금의 3~5% 저렴한 가격에 매입합니다. 이런 채권은 이미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시장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연락해 “당신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상환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금의 약 7%만 상환하면 나머지는 전부 소각됩니다. 여력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무상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종교 단체,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과 후원금이 그 재원이 됩니다. 성남기독교연합회 같은 단체는 부활절 헌금으로 주빌리은행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주빌리은행은 단순히 ‘채무 탕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적 금융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 외면한 사람들, 특히 공공기관 서류 준비조차 어려운 극빈층이나 신용불량자에게 마지막 희망의 손길이 됩니다.
2021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약 5만 1500명의 채무자에게 8116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중 실제 주빌리은행이 들인 돈은 약 4억 9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회적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더불어 단순한 채권 소각이 아니라, 채무자 상담, 재무교육,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채무자 정책과의 연계
최근 정부는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모델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시민단체나 지방정부가 이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개인 채무자 보호 강화 정책을 내놓으며, 주빌리은행 모델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일종의 공공 배드뱅크 시스템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현실적인 과제와 한계
물론 이상적인 제도라 해도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합니다. 첫째는 재원 부족입니다. 과거에는 부실채권 시장이 혼탁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부실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책 연속성과 제도화의 어려움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정책 지원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일반 시민의 인식 부족입니다. 주빌리은행이 하는 일을 잘 모르거나,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맺는 글
주빌리은행은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의 상징이며, 공익 금융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기부금 몇 푼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시민의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희년’의 이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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