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렵다는 말, 요즘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변해버린 시장, 기대했던 매출은커녕 매달 빠듯한 임대료와 인건비! 정말 버티다 버티다 결국 폐업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폐업지원금 400만원’과 함께, 전직장려수당, 재기교육, 철거비 지원 등 폐업 이후의 재도약을 위한 모든 정보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2025년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존 한도 25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실제 철거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점포여야 합니다. (자가건물 제외)
- 폐업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사업장 철거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철거 완료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지원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로 재도전 준비
지원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 3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세무, 심리, 재기전략 등)
-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지원
- 구직활동 시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직장려수당, 취업 시 최대 100만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13개월 이내
- 취업 후 1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가능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도 병행이 가능하며, 폐업 후 재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과 법률자문으로 부담 덜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법률자문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개인파산·개인회생 법률 대리
- 채무조정 신청 및 무료 상담
- 임대차, 노무, 세무 분쟁 자문
무료로 변호사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다, 재도전의 시작
폐업을 ‘실패’라고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폐업을 경험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재도전’의 기회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 재창업 교육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 밀착 멘토링
- 재기 실전훈련 등을 통해 재창업을 돕습니다.
맺는 글
누군가는 지금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폐업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이후의 불안감.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지원 제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부와 공단이 준비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